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인하했던 '출국세(출국납부금)'를 원상 복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때 없어진(깎인) 출국세를 앞으로 받아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출국세 원상복구가 결정된 것이냐'는 질문에 "다른 선진국은 출국세가 2만원, 3만원 사이인데 우리는 1만원을 받고, 그게 다시 7000원이 됐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답했다.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항만을 통해 해외로 나가는 내·외국인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현행법상 1만원 이내에서 금액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준조세 부담을 완화한다며 금액을 기존 1만원에서 7000원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연간 4700만명이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나친 감세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날 당정이 상향 금액을 확정한 건 아니다. 김 의원은 "출국세 상향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며 "영화·공연·관광 등 K컬처 산업 지원을 위해서라도 안정적 재원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관련 법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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