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이 26일 성남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국토부는 25일 2026년도 5개 1기 신도시 재건축 허용정비 예정 물량을 기존 2만6000가구에서 7만 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분당은 기존 1만2000 가구에서 단 한 채도 늘지 않았다. 반면 고양 일산은 5000 가구에서 2만4800가구로 5배 증가했고, 부천 중동은 1만8200가구, 안양 평촌은 4200가구, 군포 산본은 1000 가구의 추가 물량을 배정받았다.
신 시장은 “재건축 수요와 규모가 가장 큰 분당이 유독 배제됐다”며 “정부가 재건축을 적극 추진하는 모양새만 내고, 실제로는 가장 시급한 분당을 묶어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분당의 이주 여력을 이유로 물량 확대를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 시장은 “성남은 신규 주택 공급 부지가 부족해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줘야 한다”며 “묶어놓은 채 이주 여력이 없다고 물량을 제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국토부의 갑질”이라고 반발했다.
신 시장은 또 “성남시는 지난해 이주단지 후보지 5곳을 국토부에 건의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며 “분당 주민들이 억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당 주민 다수는 이미 지방에 세컨하우스를 마련하는 등 이주 준비를 해왔다”며 “정부가 스스로 지방 2주택을 장려해놓고 이제 와서 이를 무시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시장은 끝으로 “이번 발표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국토부가 성남시가 건의한 이주 대체부지를 수용해 분당 재건축의 걸림돌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남=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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