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같은 날 형사 재판받는 전직 대통령 부부가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혐의 등 사건과 관련한 첫 재판을 진행한다.
해당 사건은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건으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 11차례 불출석했으나 이날 신건 재판엔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판은 일부 중계가 허용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변론 영상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 조치를 거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중계 시간은 이날 공판 개시 시작인 오전 10시 15분부터 종료까지다.
다만 재판부는 보석 심문에 대한 중계신청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건강상 사유와 실질적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중계는 불허됐지만, 보석 심문은 공개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해당 중계 신청을 불허한 이유를 밝혀 선고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준비 기일은 정식 공판 전 향후 재판 진행 절차에 대해 합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이번 준비 기일에는 구체적인 증인신문 순서, 증거목록 등과 관련해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 여사의 재판 모습은 지난 24일 공개된 바 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돼 역대 영부인 최초로 피고인석에 앉았는데,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언론에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과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까지 촬영을 허가했다.
전직 영부인이 구속된 사례도 이번 특검 수사 때가 처음이었고, 기소된 것 또한 헌정사 처음이다.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나와 재판받는 모습 또한 최초 사례다. 재판에서 김 여사 측은 모두 진술을 통해 범죄 혐의와 관련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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