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012년 프랑스를 이끈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게 대선 자금을 조달하려 한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프랑스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실제 수감되는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결백을 주장했다.
파리 형사법원은 25일(현지시간) 선고 공판에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카다피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핵심 혐의 자체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당시 정당 대표로 있으면서 자기 측근과 정치적 지지자들이 대선 자금 조달을 위해 리비아 당국에 접근하는 걸 방치했다고 보고 '범죄 공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사르코지가 카다피와 직접 거래했다는 증거가 없고, 리비아에서 흘러나온 자금이 그의 선거자금이 됐다는 증거는 없다면서도 자금 흐름이 "매우 불투명"하고 시기적으로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오는 10월 중 교정 당국에 소환돼 수감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수감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로이터통신은 프랑스 사법제도에 정통한 인사들을 인용해 파리의 '라 상테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선고 직후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죄를 주장하며 판결이 "스캔들"이라고 했다. 그는 항소할 것으로 예견된다.
정치권 반응은 진영에 따라 엇갈렸다. 보수 진영 인사들은 '정치 보복'이라는 취지로 사르코지 지지 의사를 밝혔으나, 좌파 진영에선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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