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에 정면으로 반발했다.
성남시는 26일 국토부가 발표한 방안에서 성남시에만 정비사업 구역 지정 물량과 이월을 제한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결합 개발 관련 법령 개정과 대체 부지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생활권 내 이주대책 시나리오’를 근거로, 5개 신도시 가운데 성남시에만 예외적으로 물량 제한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2025년 예정된 1만2000세대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며, 지정하지 못하면 2026년으로의 이월도 할 수 없다.
성남시는 국토부의 방안은 분당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키고, 9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2023년부터 국토부에 이주단지 지원을 여러 차례 요청하고,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통한 이주단지 조성 방안을 시가 제시했으나 국토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이주 문제 해결에 나섰음에도 국토부는 유독 성남시에만 물량 확대를 막고 승인된 물량의 이월도 불허하고 있다”며 “이는 주민들의 권익과 재건축 추진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는 주민 권익을 최우선에 두고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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