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7일 "법원은 비상계엄 관련 사건 재판의 역사적·시대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신속하고 투명한 재판을 위해 사법부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열린 제2회 한국법학자대회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처음으로 관련 사건의 재판 과정에 대한 중계가 이뤄졌다"며 "신속,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 최근 각종 재판 지원 방안들을 마련해 실시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 중계를 가리킨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법원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날 방안을 국회와 협력하고 논의해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 내란 사건 재판 진행의 속도와 편파성을 문제 삼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까지 추진하는 가운데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천 처장은 "사법부는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비상계엄 직후 그 위헌성을 국회에서 분명히 밝혀 국민 다수의 민주·호헌 의식과 함께했음에도 그 후 여러 혼란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범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퇴진을 압박하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대법관 대폭 증원을 비롯한 대대적인 사법개혁 방안을 거론하는 분위기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사는 전국 법학교수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최봉경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심판으로 훼손된 법치주의 확립을 주제로 27년 만에 여는 대규모 행사다. 한국법철학회·한국공법학회·한국형사법학회 등 47개 학회에서 300여명이 참석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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