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분기 산업 전망 '빨간불'…기업 기 살리는 정책 시급하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제조업 경기가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어제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74로, 전 분기보다 7포인트나 하락했다. BSI가 100을 밑돌면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미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모든 업종의 전망치가 기준선 아래로 떨어졌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대미 관세와 투자 협상 지연이 산업 전반을 흔들고 있다. 일본·유럽연합(EU)의 15%보다 불리한 25% 관세율이 적용되는 자동차(60)와 50%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철강(63)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미국의 소액 소포 면세 폐지로 화장품(69)은 전망치가 전 분기 대비 무려 44포인트나 추락했고, 제약·바이오(87) 역시 의약품 100% 관세 예고로 부정적 전망을 피하지 못했다. 반도체(98)와 식품(98)이 각각 인공지능(AI) 수요와 K푸드 수출 호조로 선방한 것이 그나마 위안이다.

한국의 제조업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2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8%)의 1.7배에 달한다. 독일(20.1%)과 일본(20.7%)보다 높다. GDP의 37%를 차지하는 수출 대부분이 제조업에서 나온다. 대미 투자펀드 3500억달러 협상까지 지연돼 불확실성은 배가되고 있다. 투자 규모·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협상이 타결돼도 충격이고, 불발돼 관세 폭탄을 맞아도 버티기 어려운 진퇴양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권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파업 조장법’으로 불리는 노란봉투법(2·3조 개정 노조법) 강행에 이어 주 4.5일 근무제와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1차)와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임(2차)에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까지 추진되고 있다.

대외 악재와 내부 규제라는 이중고를 기업들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우려된다. 더 늦기 전에 규제 완화와 투자 인센티브 강화로 기업의 기를 살리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기업이 무너지면 주가 부양도, 근로시간 감축 논의도 모두 공염불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