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까지 맡는 환노위, '공룡 상임위'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개편되면서 위원이 30명에 육박하는 대형 상임위원회로 확대된다.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이관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는 등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가 국회 차원에서도 이뤄지는 것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계속 담당한다.

◇환노위, 기피→인기 위원회 될까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80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네 건의 쟁점 법안 중 국민의힘이 주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응해 정부조직법 수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이어 상임위를 정비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하루 한 건씩 처리했다. 마지막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뒤인 29일 오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회 환노위는 현재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17개 상임위 가운데 정보위원회(12명), 교육위원회(16명) 등과 함께 소규모 위원회로 분류된다. 환노위는 노동, 환경 등 갈등이 많고 정치적 부담이 큰 업무를 담당해 기피 상임위로 꼽힌다.

법 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노위로 바뀌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9명)에서 10명 안팎이 이동하면 위원 수가 가장 많은 국토교통위원회(30명)와 국회운영위원회(28명)에 육박하는 대규모 상임위가 될 전망이다. 에너지 부문이 기후위기 대응, 신재생에너지 육성 등 국가적 과제를 다뤄 주목도가 높다는 점에서 산자위 위원 가운데 상당수가 이동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에너지환노위가 에너지 부문 공기업인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등을 관장하게 된다는 점도 주목받는다. 다만 산자위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부문을 들여다볼 방침이어서 피감기관들은 이중으로 국감장에 불려 나올 전망이다.

산자위는 에너지 부문을 뗀 산업통상부와 특허청이 승격하는 지식재산처를 소관 부처로 둔다. 산업부의 외청으로 차관급 기구인 특허청이 총리 산하 장관급 부처로 격상되지만 국회의 관할 상임위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면직되는 방통위원장 “헌법소원”

기획재정위원회가 재경위로 바뀌는 시점은 기재부의 기획예산처 및 재정경제부로의 분리와 같은 내년 1월 2일이다. 2008년 기재부 신설로 기재위로 변경됐다가 18년 만에 재경위로 돌아간다.

재경위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모두 관장한다. 당초 기획예산처를 국회운영위가 맡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금융 부문 조직 개편이 백지화하며 기존 구조를 유지하게 됐다.

운영위는 국회에 신설되는 국회기록원을 담당한다. 국회기록원은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다. 기존 국가기록원이 국가 전체 공공기록을 관리하고 있는데 국회기록원이 신설되는 것은 국회 조직 비대화와 세금 낭비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여성가족위원회는 명칭을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변경하고 여성가족부를 개편한 성평등가족부를 담당한다.

전날 통과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신설 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유료방송 및 뉴미디어 정책까지 통합해 맡도록 한다. 위원회는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며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 3명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해 위원회 내 여야 구도는 4 대 3이 된다.

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되면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은 자동으로 면직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임기가 보장된 정무직 공무원을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으로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