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중수청·경찰 견제장치 만든다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기존 검찰청이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양측 간 역할과 인력 배분, 권한 조율 등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완수사권·전건송치 도입되나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TF에서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재설정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보완수사’와 ‘보완수사 요구’를 각각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논의가 진행되며, 보완수사가 별건 수사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사라진 전건송치 제도 부활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전건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보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사건 기록만 검찰로 넘어가 형식적 타당성만 확인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중점 검찰청이 10년 넘게 수사 전문성을 쌓은 금융, 특허, 마약, 보이스피싱 등 전문 수사 분야는 검사들이 계속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제사건 4년째↑…전환 차질 불가피

정부 주도 TF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 서비스의 질이 크게 떨어진 구조적 문제를 함께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기자와 만나 “검찰개혁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실패 원인을 되짚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 일환으로 단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했으나 사건 적체와 처리 지연을 낳았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졌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사건 접수부터 최종 처분까지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142.1일에서 지난해 312.7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진 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나면서 ‘사건 떠넘기기’가 구조화됐기 때문이다. 경찰 송치 건은 2021년 78만7008건에서 2024년 91만3979건으로 16.1% 증가했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연간 8만~9만 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경찰 송치 사건이 43만1061건, 보완수사 요구는 4만3855건에 달했다.

1심 무죄율도 2020년 0.81%에서 올해는 7월까지 1%를 넘어섰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억울한 사람이 기소돼 피해를 본다는 뜻”이라며 “사건 책임을 경찰과 검찰로 이원화해 나눌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 장기미제 사건도 수사권 조정 이후 4년째 줄곧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검찰이 3개월 넘게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이 2만2564건에 달했다. 2020년 1만1008건에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수치다. 6개월 초과 장기미제 사건도 2021년 2503건에서 올해 7월까지 9988건으로 네 배 가까이로 늘었다. 최근 3대 특별검사 차출 등으로 인력난이 심해진 점도 장기미제 적체를 가중시켰다는 평가다.

검찰이 내년 9월까지 이들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문을 닫으면 중수청이나 경찰이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둑에 구멍은 잘 보이지 않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며 “1년간 미제사건 보완수사가 멈추면 범죄자들만 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허란/박시온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