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한인 법률가 한자리…트럼프 '골드카드'에 촉각

전 세계 한인 법률가들이 모인 세계한인법률가회(IAKL)의 제32차 연차총회가 지난 27일 공식 마무리됐다. 나흘간 이어진 총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25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업비자 정책 ‘골드카드’ 관련 세션이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21일부터 시행한 골드카드 제도는 전문직(H-1B) 비자의 신규 신청 수수료를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인상하고, 외국인이 100만달러(기업은 200만달러)를 기부하면 신속히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 일반 영주권자에게 발급하는 초록색 카드인 ‘그린카드’를 비튼 표현이다. 미국에 입국해 일하려는 고급 기술 인력을 채용하려는 기업이 건당 10만달러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제니퍼 천 변호사는 “비자를 사실상 돈으로 산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이민정책 변화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H-1B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이후 영주권 발급까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미국 영주권은 국적별 쿼터가 있어 경우에 따라 발급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사례도 있다.

최근 ‘조지아 구금 사태’로 주목받은 단기 상용(B-1) 비자에 관한 조언도 나왔다. 준 리 넬슨멀린스 변호사는 “영어에서 ‘work’는 직장을 얻고 급여를 받는 개념”이라며 “입국 목적을 ‘일하러 왔다’고 설명할 경우 추가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