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터리 교체해야"…1년 前 경고 무시한 정부

국가 핵심 정보기술(IT) 인프라가 집적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NIRS) 대전센터 5층 전산실에서 지난 26일 발생한 배터리 화재로 행정·공공 서비스 647개 시스템이 그대로 멈춰 섰다.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참여한 민간 기업이 배터리 사용 기한 만료를 앞둔 지난해 6월 관련 설비 교체를 권고했으나 정부가 1년 넘게 묵살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국가전산망 셧다운’ 사태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공식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화재 때문에 국민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놀라운 건 2023년에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번 화재도 양상이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것이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화재 여파로 가동이 멈춘 행정 시스템 647개 중 551개(85.1%)의 재가동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화재로 물리적 손상을 입은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 클라우드로 이관해 복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체국 금융·우편과 정부24 등 경제 및 민생과 직결된 시스템부터 우선 복구할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앱 접속과 이체, 자동입출금기(ATM) 이용 등이 모두 중단됐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집·배송·조회 시스템이 흔들리면서 현장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주요 은행도 스마트폰 앱에서 이뤄지던 비대면 신용대출 판매를 모두 중단했다. 법원 전자소송포털과 인터넷등기소 역시 먹통이 됐고 내·외국인 실명 확인, 토지 이용계획 조회 등 업무도 모두 불가능한 상태다.

공무원도 온라인 행정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메일 대신 공문서를 전자 팩스로 보내고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등 업무까지 수기로 처리하는 실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부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데 최소 2주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 CNS는 지난해 6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설을 점검한 결과 배터리 시스템 교체 시기(2024년 8월)가 도래한 것을 확인하고 정부와 국정자원에 설비 교체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권용훈/안시욱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