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업무 시스템이 중단된 데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화재 때문에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대형 참사 유가족에게, 지난달 일본 도쿄에서 재일동포 간첩사건과 관련해 재일동포에게 사과한 적이 있지만 자신의 집권 도중 발생한 일에 대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예측 가능한 일이 벌어졌고, 대비책이 아예 없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유사한 사건이 민간에서 있었고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지시했을 텐데, 그러면 정부 전산망에도 비용을 들여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3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다는데 지금 이틀이 지나도록 복구가 안 된다”며 “정부의 대처와 복구 현황을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고 복구에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은 대체 방안을 만들어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행정망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근원적 중장기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충 역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전 부처가 나서서 안전과 보안 시설에 관한 부분은 아예 밑바닥부터, 원점에서부터 문제가 없는지 근본적인 조사를 신속하게 해보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국가 기관망은 외부적 요인으로 훼손될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이중 운영 체계를 당연히 유지해야 한다”며 “아예 그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게 놀랍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연 대통령실 긴급회의에 이어 오후 회의에서도 전산망 이중 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대응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2012년 충남 공주에 국정자원 백업센터를 짓는 사업을 시작했고 2023년 건물 공사를 마쳤지만 아직 내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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