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강군’으로의 군 체계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에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담겼다. 올해 국군 병력은 약 45만명(7월 기준)으로 5년 전과 비교해 약 10만명이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는 병력 감소의 대안으로 ‘스마트 강군’과 ‘자주 국방’을 추진하고 있다.
◇“AI 등 첨단과학 기술 軍 전반 도입”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와 관련 세부 과제로 △국방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 건설 △한미동맹 기반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투 임무에 집중하는 군 체계 확립 △군인 사기진작을 위한 장병 복무 여건 개선 △K-방산 육성 및 획득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 강국 진입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전방위적 방어 및 억제체계 고도화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과학 기술을 군 전반에 도입키로 했다. 급변하는 국방 환경 변화에 대비해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밀타격 능력(킬 체인), 방어 능력(KAMD), 보복능력(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고도화한다.
정부는 또 우주전략사령부 창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주전력 확충과 우주 전략 고도화 등을 위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전쟁 양상과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해 소부대 단위에서 드론과 로봇 등 최신 무인 기술을 활용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국방 전 분야에서 AI를 활용하는 방안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AI의 신속한 개발과 활용을 위해 국방 데이터 관리·보안 체계를 개선하고 인프라 투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범정부 사이버 안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방 차원에서 사이버·전자기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자주국방 위해 전작권 전환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권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을 이뤄내기 위해선 스마트 강군 육성과 함께 전작권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SNS에 ”중요한 건 군사력과 국방력, 국력을 갖고도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는 내용의 글을 썼다.이재명 정부는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바탕으로 전·평시 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효과적 운용을 통해 확장억제를 내실화한다.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개념을 작전계획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도상연습 등 연합 연습과 훈련을 강화한다. 또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의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우리 군의 핵심 군사능력을 신속히 보강하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의 연합방위체제 정립을 위한 전략문서를 정비하고, 한국이 연합 방위작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K-방산 육성 통해 방산 4대 강국 도약
K-방산 육성도 이재명 정부의 중요한 과제다.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방산 수출에 대한 재정·금융·세제 지원, 산업 협력 등 패키지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범정부적 총력 지원키로 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의 성장단계별(진입·성장·확장·고도화)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방산 소재·부품·장비 분야 전방위 지원, 민간 기술이전 등을 추진한다.방위사업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무기 도입·연구개발(R&D) 체계 혁신을 위한 획득체계 혁신도 추진된다. 한국형 빅테크 기업 육성을 위해 AI, 항공 엔진, 반도체, 우주, 드론·로봇 등 첨단기술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국방첨단전략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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