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금융정책·감독 기구 개편을 보류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현행 체계를 유지하기로 한 결정(25일)에 대해 금융투자협회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해 코스피 5000시대에 이르기까지 업계와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 26일 금융정책·감독 기구 개편 논의가 철회된 데 대해 “정부와 국회가 고심 끝에 합리적 결정을 내려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여당과 정부는 전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틀을 바꾸는 방안을 보류하고 현행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투협이 이번 결정을 환영한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해석된다.
첫째, 정책·감독의 일관성 확보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기능 분리 논의는 금융투자업계를 비롯해 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을 안겼다. 현행 체계가 유지되면서 제도적 안정성이 담보되고, 협회 또한 업계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하며 협력하는 기존 업무 구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금투협은 금융위원회의 하부기관은 아니지만,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 자율규제기구로서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가 가입하는 단체다. 업계의 목소리를 수렴해 금융당국에 전달하고, 자율규제를 통해 투자자 신뢰 확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때문에 금융위 조직개편 논의는 금투협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둘째, 금융시장 신뢰 제고다. 금융위 조직개편은 감독 권한 조정 문제로 시장에 불필요한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결정으로 금융위와 금투협 간 협력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업계와 투자자 모두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코스피 5000시대’라는 성장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서 회장 역시 이번 조직개편 보류에 대해 “정부, 국회, 업계, 투자자 등 모든 주체가 힘을 합쳐 코스피 5000시대를 위해 당면한 과제를 해소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셋째, 투자자 보호 강화 환경 마련이다. 제도적 틀이 안정되면서 금투협은 업계 자율규제기구로서 양질의 금융상품 개발, 판매 프로세스 정비 등을 통해 투자자 신뢰 회복에 힘을 쏟을 수 있다. 이는 금융위와의 협력 구조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기 때문에 가능한 방향이다. 서 회장은 “우리 금융투자업계도 양질의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 프로세스 정비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 회장은 고려대를 졸업하고 미래에셋증권에서 퇴직연금 부문 대표사장,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장을 지낸 뒤 업계 원로로 금투협 수장에 올랐다. 금융시장 흐름에 정통한 인사로 꼽히는 만큼, 이번 발언 역시 감독기구 개편 논의에 대한 오랜 관심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임기가 올해 연말 종료되는 시점에서 해당 메시지를 낸 점이 주목된다. 당초 금투협 회장은 단임 관행이 굳어져 있었지만, 일각에서는 서 회장의 연임 가능성도 제기된다. 새 정부가 내건 ‘코스피 5000시대’라는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투협 수장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연속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해석이다.
금투협은 올해 11월 후보추천위원회(후추회)를 구성하고 선거 일정을 발표한다. 후추회가 최종후보를 확정하면 올해 12월 중반께 임시 총회가 열려 투표가 진행될 전망이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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