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 생태계가 10년 가까이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종업원 수는 줄고, '좀비기업' 비중은 역대 최고치로 급등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9일 공개한 '기업 성장생태계 진단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당 평균 종업원 수는 2016년 43명에서 2023년 40.7명으로 감소했다.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는 의미다.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자 낼 돈도 벌지 못하는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된 좀비기업 비중은 2014년 14.4%에서 2017년 13.6%까지 낮아졌지만,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며 2024년 17.1%까지 높아졌다.
이들 좀비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정상 기업의 48% 수준으로, 좀비기업 증가는 국가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기업 생태계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종업원 수 50~299인 규모의 기업은 2014년 1만60개에서 2019년 9736개, 2023년에는 9508개로 계속 줄었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기업 생태계 위축을 방치할 경우 생산성 둔화가 가속하고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도 심화해 우리나라 경제 체력까지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축소 지향형 경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기업 정책을 '스케일업 지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혁신 역량과 생산성이 여타 기업에 비해 높은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기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시장 검증을 거쳐 스케일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민간 자본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금산분리와 같은 엄격한 규제는 기본 취지는 살리되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은행·보험과 달리 시스템 리스크가 적은 자산운용사를 일반지주회사가 설립·운영하도록 허용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도 외부자금 출자 한도·해외투자 한도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는 성장성과 혁신성에 바탕을 둔 선별적 지원으로, 기업 규모별 지원이 아닌 산업 생태계별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의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축소 지향형 기업 생태계에서는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져 성장 역량이 큰 기업이 제때 도약할 수 없다"며 "보호 위주의 중소기업 정책 초점을 일정 부분 성장에 맞추고, 민간 자본시장 활성화로 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해 국가 생산성 정체를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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