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통상 압력에 대응하고 중장기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협력해 노동 정책 혁신을 이뤄야한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9일 중견련을 방문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하의 전제 조건으로 3500억 달러 투자를 ‘선불’이라고 주장하는 등 미국의 요구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최고의 협상 수단인 만큼 기업의 적극적인 혁신 투자를 촉진할 노동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이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리영희 선생의 말씀을 들며 기업과 노동의 가치를 강조한 바 있다”며 “노동과 자본을 맞세우는 관념적 오류를 바로잡고 법·제도·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사정의 소통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성적으로 이어져 온 노동 규제의 경직성을 전향적으로 완화해 효율적 인력 운용과 생산성 제고를 촉진해야 한다”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과의 불필요한 비교 열위를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8개 회원국 중 33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2025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선 우리나라 노동 시장 부문을 ‘부자유(Mostly Unfree)’ 등급으로 평가했다.
최 회장은 이날 고용 유연성 제고, 임금 체계 합리화, 자율·예방 중심 노동 안전 정책 전환 등 10건의 중견기업계 고용·노동 정책 개선 건의를 김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에 김 장관은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 사다리의 중심이자 한국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고용·노동 정책 혁신을 위해 중견기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모든 부처와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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