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2023년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감사를 벌인 감사원이 장비 관리와 관련 예산 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벌어진 대전 정보자원관리원 화재사고 역시 노후 배터리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책임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노후 장비 교체예산 부족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등을 지목했다.
감사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23년 11월 국가정보통신망 마비로 정부24 등 189개 행정정보시스템에 동시다발적 장애가 발생한 데 따라 재발 방치 대책 마련을 위해 이뤄졌다.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보안장비 등 주요 전산장비를 점검했고 이번 화재 원인인 배터리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비슷한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행정기관 등이 사용하는 주요 전산장비의 실제 사용기간 통계를 분석해 사용한 기간이 내용연수보다 긴 경우 내용연수 기준 자체를 연장하고 있었다.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노후 장비를 억지로 계속 굴리면, 그에 맞춰 사용 가능 연한(내용연수) 자체를 연장한다는 얘기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가 매년 수립하는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등에 따라 내용 연수를 도과한 전산장비 교체 예산을 편성하는데, 전산장비의 실제 사용 기간은 조금씩 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2019∼2023년 발생한 정보자원관리원의 전산장비 사용 연차에 따른 장애 발생률을 분석한 결과 연차 4년부터 7년까지 장애 발생률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그러나 내용연수(6∼9년)는 일률적으로 적용된 탓에 데이터 저장 장비 등은 평균 장애 발생률이 10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노후 전산장비가 효율적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전산장비의 연차별 장애 발생률과 파급력 등을 분석한 결과를 전달하고 정부 예산안 편성 업무 등에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정보자원관리원장에게는 조달청장과 협의해 전산장비들의 새로운 자체 내용연수를 마련하라는 등의 통보를 했다.
이 밖에 정보자원관리원과 관련 용역업체 직원 등의 근무 태만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당시 관제시스템에 장비에 문제가 있었다는 알림이 종합상황실은 알림창을 닫아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청사 당직실은 종합상황실로 상황을 제대로 전파하지도 않았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