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기로 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던 조직 개편안이 철회된 후 자체 개편안을 들고나온 것이다.
29일 오후 3시 금융감독원은 '전 임직원 결의대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자리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조직 운영·인사·업무절차 등을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직원들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감원 임직원의 다짐'을 선서했다. 이들은 "금융감독기구 본연의 소임인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다짐한다"며 "금융감독의 최종목표는 금융소비자보호인 점을 인식하고, 맡은바 업무를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철저히 수행해 금융소비자 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결의 대회를 계기로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 보호 성과와 방향 등을 차차 공개할 예정이다. 우선 금감원은 금소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고 각 권역 본부는 '민원·분쟁?상품심사?감독·검사' 등을 해당 임원 책임하에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한다.
총괄본부는 권역 간 민원·분쟁, 상품심사, 감독·검사 등 소비자보호 업무가 일관되고 균형감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 금소처 산하의 분쟁조정국을 은행·중소·금융투자·보험 등 각 권역 본부로 편제해 민원·분쟁조정과 감독·검사 간 공조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출범한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TF'를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상품 제조·설계-심사-판매 단계 등 금융상품의 생애주기별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광고·개인정보보호·소비자 선택권 강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속도감 있게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보호기획단 논의 결과 도출된 개선 과제는 연말 소비자보호 중심의 금감원 조직개편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카드 이용정지·해지 절차 관련 소비자 접근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사의 과도한 방송 상품광고도 실태 점검해 개선한다. 나아가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 공모펀드의 핵심 정보 제공에 대한 투자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심사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상품 재가입(롤오버)시 위험을 사전에 충실히 설명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종합·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력·조직을 보강해 '민생범죄대응총괄단'을 가동한다.
또 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한 객관적 외부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금감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중요 제도개선, 검사 사항 등을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철저히 검토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에게 열린 조직이 되고, 공정한 룰을 어긴 금융사에 대해 엄격한 심판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며 "그간의 관행적인 업무 프로세스와 조직문화 등을 과감히 폐기해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과감한 쇄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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