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교사는 페북에 '좋아요'도 못 눌러…정치참여 보장하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사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더불어민주당 2025년도 제1차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교사들이)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르고, 정치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은 너무 낙후되고 후진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노총에 들어올 때 교사들의 정치적 참여 보장을 요구하며 피케팅을 하시는 분들과 일일이 손을 잡았다"며 "이미 백승아 의원한테 얘기를 전해 듣고 이 법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야 된다고 제가 정책위의장에게도 지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들의 정치 주권이 보장될 수 있는 이 법, 그리고 지금 1층 로비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그분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아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사 출신인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교원의 정치 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해 교사도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노동 정책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 대통령과 함께 한국노총의 손을 굳게 잡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노동3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OECD 평균을 웃도는 과도한 노동 시간을 줄여 나가겠다"며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노동권 보장, 사회 보장 제도 강화, 노후 소득·돌봄·의료의 국가 책임 확대 등 대선에서 약속한 사안들도 현실로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또 그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고용노동법 개정, 노동이사제 도입 등은 이미 민주당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에 포함됐다"며 "오늘 귀한 말씀을 잘 듣고 직접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정부) 집권 이후 바로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이라는 오랜 숙원이 결실을 맺었고, 현 정부는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비정형 노동자의 권리 보장, 주 4.5일제 도입, 교원·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이나 정년 연장 등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많다"고 주장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