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370만명 신용사면

역대 최대 규모 신용사면 조치가 30일 개시된다. 5000만원 이하 빚을 연체한 적이 있는 개인·개인사업자가 채무를 모두 상환했다면 연체 기록이 전면 삭제된다. 신용평점 상승에 따라 약 29만 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소액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서민·소상공인 최대 370만 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지만 올해 말까지 이를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삭제해주는 조치다. 30일부터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신용평가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미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개인·개인사업자가 257만7000여 명에 달한다. 이들은 30일부터 즉시 연체 이력이 삭제된다. 아직 연체 금액을 상환하지 못한 112만6000여 명도 연말까지 채무를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가 신용회복 지원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개인 신용평점은 평균 616점에서 656점으로 40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와 30대의 평균 신용평점이 50점, 42점씩 올라 청년층의 재기 지원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약 29만 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고, 약 23만 명은 은행권 신규 대출 평균 평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자의 신용평점은 평균 696점에서 727점으로 31점 오른다. 약 2만 명이 1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최대 규모 신용사면을 놓고 금융권에선 ‘빚을 제때 갚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산업의 근간인 신용평가시스템이 흔들릴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