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 강화,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이 총망라된 종합대책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에서 발표 후 유야무야된 서울 유휴부지 개발은 특별법으로 본격화할 구상을 밝혔다.김 장관은 29일 세종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다른 부처와 협력해서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시장에 대응해 나가는 게 이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이란 게 수요 억제, 공급, 투기 대응 등 여러 가지가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스물 몇 번씩 대책을 내놓는 등 단발성 대응이 후과를 남긴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9·7 공급대책’에서 5년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접 시행 등으로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리면서 서울 아파트값은 대책 발표 후 오히려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김 장관은 “(9·7 공급대책 이후) 추가 대책 필요성에 대해선 계속 시장 상황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후 청사나 유휴부지 활용 등 과거 정부가 내놓은 대책과 정책의 틀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시장의 불신이 있는 것 같다”며 “일정한 강제력을 부여할 특별법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큰 차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에게도 ‘관계부처 협조가 잘 안돼 일을 그르치는 것만큼은 없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다”며 정책 실행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서울시 공급대책 발표에 관해서는 “서울시와 협력하지 않으면 잘 안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철저히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지방 미분양 해결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1만3000가구 정도가 추가로 신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추가로 들어온 것도 최대한 매입하고 매입 기준 주택 규모를 늘리는 등 중장기 해결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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