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민간자문위 30%가 청년

여야가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안에 합의했다. 올해 초 국민연금 모수개혁 당시 청년 세대가 강하게 반발한 것을 의식해 자문위 약 30%를 2030세대로 구성한 게 특징이다. 범여권은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인상론자를 중심으로 자문위원을 추천했고 국민의힘은 주로 재정안정론자를 내세워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30일 4차 전체회의를 열어 민간자문위원 22명 위촉안을 의결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추천인을 동수로 구성하고, 여기에 비교섭단체인 진보당 추천인 1명을 추가했다. 나머지 1명은 국민의힘 소속인 윤영석 위원장이 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원 22명 중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30세대 3명씩을 추천했다. 연금특위 관계자는 “청년 목소리를 반영해달라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자문위 공동위원장은 21대 국회처럼 여야가 1명씩 추천하기로 했다.

여야는 지난 3월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에 합의했는데 당시 청년 세대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2030세대가 사실상 배제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국민의힘은 자문위의 절반 이상을 청년 세대로 채우자고 제안했고 민주당은 전문성 등을 이유로 들어 이에 부정적이었다.

자문위가 합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민주당과 진보당은 소득대체율 인상론을 내세우는 연금행동 등 진보시민사회 중심으로 꾸렸고, 국민의힘은 재정안정론을 주장하는 전문가와 연금개혁청년행동 활동가들로 채웠기 때문이다.

민주당 연금특위는 이날 퇴직연금 개선 관련 토론회를 열어 ‘퇴직연금 기금화’ 논의에 본격 들어갔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