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육아휴직 장려하더니…급여 제때 못 준다

직장인 김모씨(33)는 생후 4개월 된 아이를 돌보기 위해 올해 초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지만 석 달째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고용센터에 수차례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기다려 달라”는 말뿐이었다. 그는 “정부가 임금체불은 범죄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육아휴직 급여조차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가 저출생 해소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지급 대상도 넓혔지만 정작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신청 건수는 급증한 반면 이를 처리해야 할 고용노동부 내 행정 인력은 산업재해 감독관 등으로 대거 차출되며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 올 들어 육아휴직급여 64건 지급 지연

29일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 후 법정 처리기한(14일)을 넘겨 미지급된 건수는 지난해 3건에서 올해 9월 기준 64건으로 21배 급증했다. 고용노동부는 의원실에 “일부 행정서류 착오”라고 해명했지만, 정작 김씨의 고용센터 담당자는 “육아휴직자가 너무 늘어 손발이 부족하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육아휴직에 들어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시작한 초회 수급자는 총 9만5064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6만9631명)보다 2만5433명(37.4%) 늘었다. 올해부터 월 최대 150만원이던 육아휴직 급여가 250만원으로 인상된 영향이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행정 인력은 오히려 줄었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임금체불·중대재해 감독 강화를 위해 고용센터 직원 150여 명을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전환 발령한 데다 올해 고용노동부 발령 예정이던 9급 공채 행정직 합격자 249명 중 61명(24.5%)이 임용을 포기했다. 대부분 고용센터에 배치될 인력이었다.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지급 등 각종 고용보험·복지 행정 처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한 지방 고용센터 관계자는 “우리 센터에 배정된 신입 2명이 모두 임용을 포기했다”며 “남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대거 떠나는 하급직

고용노동부의 행정 인력난은 고용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9급 공무원 퇴사(의원면직)는 2020년 62명에서 지난해 81명으로 늘었다. 올해도 이달까지 32명이 조직을 떠났다. 1~3년 차 초임 공무원 의원면직도 같은 기간 37명에서 52명으로 증가했다.

하급직 공무원들이 고용노동부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승진 적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노동 친화 정책 기조 아래 근로감독관(7급)을 1000명 가까이 증원하면서 7급 승진길에 병목 현상이 발생한 지 이미 오래다. 8급→7급 승진자는 2021년 583명에서 2023년 31명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179명으로 소폭 회복했지만 예년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친다. 9급→8급 승진자도 2021년 440명에서 지난해 138명으로 줄었다.

게다가 정부는 올해 7급 근로감독관 500명 공채 계획을 내놨고, 2028년까지 3000명을 확충하기로 했다. 하급직 사이에서 “고용노동부의 핵심 업무인 근로감독은 해보지도 못한 채 고용센터 민원 처리만 하다가 7급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할 수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감독관 증원뿐 아니라 조직 체계와 전문성 강화 등 종합 혁신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곽용희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