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전 총장은 30일 오전 9시 55분께 출석하며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이종섭 장관 대사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나', '이종섭 장관 출국금지 사실을 알고 있었나', '출국금지 심의에 앞서서 출국금지 해제를 하자고 말한 사실 있나', '피의자를 출국시키는 게 검사 출신으로 용납할 수 있는 일인가' 등 취재진 질의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심 전 총장은 법무부 차관으로 있던 작년 3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출국 등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혐의(범인도피·직권남용)를 받는다.
심 전 총장이 순직해병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당시 국방에 대한 사무를 관장한 이 전 장관은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졌지만 작년 3월 4일 호주대사로 전격 임명됐고 그로부터 나흘 뒤 출국금지가 해제돼 출국했다.
당시 법무부는 별다른 조사 없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가 여러 차례 연장됐고 출석 조사가 이뤄졌으며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출금 해제 사유로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출국 후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그해 3월 25일 열리는 방산 협력 공관장회의에 참석한다는 명분으로 귀국했다. 이 전 장관은 이어 같은 달 29일 사임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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