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 개편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까지 겹치면서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가 혼란에 빠졌다. 상임위별 피감기관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전산 마비로 보좌진들의 자료 준비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맹탕 국감’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이달 말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큰 변수는 상임위 개편이다. 지난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28일 국회법 개정안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각각 바뀌었다.
이에 따라 감사 대상 기관도 이동한다. 문제는 감사 주체가 갑자기 바뀐다는 점이다. 예컨대 에너지 관련 기관들은 산자위에서 환노위로 이관되면서 두 상임위의 감사를 함께 받아야 한다. 환노위 관계자는 “에너지는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인데 갑자기 맡게 돼 제대로 된 감사가 가능할지 걱정된다”고 했다.
여기에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도 국감 준비를 지연시켰다.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접속에 필요한 행정전자서명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국회와 정부 간 자료 교환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로그인 오류는 사흘 만에 복구됐지만, 한 의원실 관계자는 “추석 전에 준비를 마쳐야 하는데 시간이 크게 낭비됐다”고 토로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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