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무죄면 검찰 상소 못 하게" 발언에…장동혁 박수 친 까닭

이재명 대통령이 '무죄 판결에는 검찰이 상소를 못 하게 하는 게 맞는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표가 돼서 욕은 못 하고 신박한 발상에 박수를 보낸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장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신박한 상상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실제로 '짝짝짝' 세 번 박수쳤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1심 무죄, 2심 유죄가 나올 경우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냐. 운수 아니냐. 말이 안 된다"며 법원 심급별로 유·무죄 판결이 달라지는 상황을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무죄 판결에는 상소를 못 하게 하는 나라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장 대표는 "지금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대법원은 유죄이지 않나.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에 가면 100% 유죄가 뻔하지 않나"라며 "어떻게든 항소심(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만들고 상고를 못 하게 만들자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대법원판결에 불복할 경우 헌법소원처럼 헌법재판소에 다시 판단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재판 소원' 도입을 검토하는 것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이) 나머지 4개 재판도 1심에서 운 좋게 무죄 나면 (검찰에) 항소 못 하게 하고, 1심 유죄 나도 항소심 무죄 나면 상고 못 하게 하고, 그도 안되면 대법원에서 대법관 증원해서 무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사법부 시스템이나 국가가 어떻게 망가지든 이재명 한 사람을 구할 수 있으면 기존 대한민국의 모든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저는 당 대표가 돼서 욕은 못 하고 신박한 발상에 박수를 보낸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당 대표가 되니까 안 좋다. 욕할 수가 없어서"라고 재차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