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식료품 가격 급등을 지적하며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생활과 직결된 '장바구니 물가' 안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물가 동향 및 대책 현황을 보고받았다. 그는 "식료품 물가 상승이 시작된 시점은 2023년 초인데, 왜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했는지 근본적 의문을 가져야 한다"며 "정부가 통제 역량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환율 문제를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환율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시 물가 관리 실패는 이전 정부의 실책이 크다고 진단하며 이번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해 "담합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 (담합으로) 가격을 올려 과도한 이익을 취한 사례가 있느냐"고 물으며 구조적 문제와 제도적 허점을 공정위가 강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행위를 하는 기업들의) 고삐를 놔주면 담합·독점을 하고 횡포를 부리고 폭리를 취한다"며 "조선시대 때도 매점매석한 사람을 잡아 사형시키고 그랬다. 이런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정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일을 살 때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가 뛰듯이 한 품목의 가격이 오르면 다른 품목 가격도 같이 오른다'는 것"이라며 "이는 시장의 원리가 아니다. 물가로 인한 서민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전체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7% 상승하는 동안 농축산물은 4.4% 상승했다. 축산물은 한우의 전년 기저효과와 돼지고기 국제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국산 소고기는 6.6%, 돼지고기는 9.4% 각각 상승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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