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토장관·서울시장 "협업" 다짐, 주택공급 엇박자 더는 없어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시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어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경 ‘집코노미 박람회’에 참석한 김 장관은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며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서울시 간 정책 엇박자 지적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조정 가능한 부분은 조율하면서 협조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한 데 이어 거듭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박람회를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호흡을 잘 맞춰야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며 “앞으로 정말 깊은 대화, 토론, 논의를 거쳐서 호흡을 잘 맞춰야겠다는 생각”이라고 화답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힘을 합쳐도 집값을 잡을지 장담할 수 없는 판국에 그동안 양측이 서로 결이 다른 대책을 내놓으며 ‘마이웨이’ 행보를 보인 건 사실이다. 정부가 9·7 대책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개발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하자 오 시장은 “이미 실패한 공공 위주의 방식이 반복됐다”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대신 서울시는 그제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18.5년에서 12년으로 줄이겠다는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한강 벨트에 19만8000가구 등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토부와 서울시가 번갈아 가며 네 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가파른 집값 상승세를 막지 못했다. 대책 발표에 앞서 사전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등 두 기관의 엇박자로 시장의 불신이 커진 영향도 작지 않을 것이다. 뒤늦게나마 두 사람이 이날 박람회 부스를 함께 돌며 ‘공조’를 다짐한 것은 다행스럽다. 법령을 쥔 국토부와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의 긴밀한 협력은 부동산시장 안정의 절대적인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소속 정당 차이나 기관 자존심이 국민의 주거 안정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