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가 1일 오전 0시1분(미 동부 시간·한국시간 오후 1시1분)을 기해 업무 일부가 정지되는 '셧다운(shutdown)' 사태에 돌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1월 20일) 이후 처음이자, 2018년 말 이후 약 7년 만의 셧다운이다.
이번 셧다운은 2025회계연도가 종료된 지난 9월 30일 자정까지 의회가 2026회계연도 예산안이나 단기 지출 법안(CR·임시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상원은 전날 공화당이 발의한 7주짜리 CR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5대 반대 45로 가결 정족수(60표)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고, 민주당이 발의한 CR 역시 부결됐다.
셧다운은 의회의 지출 승인 없이는 정부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적자 재정 방지법'에 따른 결과다. 국가 안보, 공공 안전 등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필수 인력을 제외한 연방정부 공무원 다수가 무급휴직에 들어가며, 급여 미지급에 따른 경제적 피해와 각종 공공 서비스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 대립의 핵심 쟁점은 공공의료보험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 문제다. 민주당은 보조금 연장이 중·저소득층의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에 따르면 보조금이 종료될 경우 400만명이 보험 혜택을 잃고, 2000만명의 보험료가 오르며, 장기적으로는 1000만명 이상이 무보험자가 될 수 있다.
반면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은 ACA 보조금 연장이 불법 이민자에게 의료 혜택을 주는 "낭비성 지원"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이 불가피하다면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연방 공무원을 해고하겠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불법체류자는 메디케이드 등 저소득층 의료보험 혜택에서 배제돼 있다며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셧다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지난달 29일 백악관에서 막판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뒤집고 발목잡기에 나섰다"고 비판했고, 민주당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은 마치 라라랜드에 있는 것처럼 현실 인식이 없다"고 맞섰다.
정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미국 정치 지형도 셧다운 배경으로 지목된다. 보건복지 예산을 둘러싼 대립을 넘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양당이 강경 노선을 고수하면서 타협의 여지는 사실상 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전날 민주당 지도부를 풍자한 합성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자,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트럼프 대통령과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사진을 올리며 맞대응한 사례는 현재 정치 양극화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셧다운은 낯선 일이 아니다. 지난 50년간 크고 작은 셧다운은 20차례 넘게 발생했고, 트럼프 집권 1기 때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5일간 이어지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당시에도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원인이었다. 의회예산국(CBO)은 이때 경제적 피해 규모를 30억 달러(약 4조2000억 원)로 추산했다.
그러나 이번 셧다운은 단순히 보건복지 정책을 둘러싼 예산 갈등을 넘어, 타협을 거부하는 정치 구조적 분열 속에서 재발 위험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미국 정치의 '대화와 양보'라는 민주주의 작동 원리가 실종된 자리에는 상대를 향한 조롱과 멸시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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