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식료품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담합 가능성을 거론하며 '조선시대 땐 매점매석한 사람을 사형시켰다'고 한 데 대해 "누가 이 대통령에게 시장경제 좀 가르쳐달라"고 비판했다.
정이한 대변인은 1일 이같은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게 21세기 시장경제 국가의 대통령이 할 말이냐"고 했다. 그는 "물가에 악영향을 끼친 건 이재명 정부"라며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법으로 폭증한 기업 비용에 대통령 당선 턱 내려고 각종 지원금을 살포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정 대변인은 "더 기가 막힌 것은 환율이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는데도 원화는 떨어지고 환율은 치솟고 있다. 환율 상승은 수입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리고, 이는 곧바로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부는 이를 경시한 채 담합론만 되풀이한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망둥이와 꼴뚜기 비유까지 하며 '이건 시장 원리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정작 시장 원리를 모르는 것은 대통령 본인"이라며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관련 품목 가격이 함께 오르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 메커니즘이다. 이게 담합인가, 상식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호텔 경제학'부터 비롯된 대통령의 왜곡된 경제 인식,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리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라"며 "시장경제의 기본을 배우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민생 회복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물가 동향 및 대책 현황을 보고받은 뒤 식료품 가격 급등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식료품 물가 상승이 시작된 시점은 2023년 초인데, 왜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했는지 근본적 의문을 가져야 한다"며 "정부가 통제 역량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담합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 (담합으로) 가격을 올려 과도한 이익을 취한 사례가 있느냐"고 물으면서 "(불공정행위를 하는 기업들의) 고삐를 놔주면 담합·독점을 하고 횡포를 부리고 폭리를 취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시대 때도 매점매석한 사람을 잡아 사형시키고 그랬다. 이런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정부"라며 "과일을 살 때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가 뛰듯이 한 품목의 가격이 오르면 다른 품목 가격도 같이 오른다'는 건데, 이는 시장 원리가 아니라 정부의 관리 부재 때문"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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