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월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을 대상으로 한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완화한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10개 반도체 기업이 해당 제도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안팎에서는 반도체 R&D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고학력 근로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월 14일 이후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기업 10곳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특별연장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론 대기업이 4곳, 중견기업이 5곳, 중소기업이 1곳으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14일 관련 제도를 완화했다.
특별연장근로는 불가피하게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야 할 경우 고용부 장관 인가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재난 수습, 인명 보호, 갑작스러운 시설·설비 고장, 업무량 급증, 반도체를 포함한 소재·부품·장비 등 R&D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앞서 R&D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은 3개월 이내로 연장은 최대 3번 할 수 있어 총 12개월이 가능했지만, 신청할 때마다 근로자 동의를 받기 어려운 등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3개월씩 4번 쓸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6개월씩 2번 쓸 수 있도록 지난 3월 14일 정부 지침을 바꿨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여야 이견으로 좀처럼 통과되지 않으면서 정부 지침으로 우회한 것이다.
실제 제도 개선 전에는 활용도가 떨어져 신청한 기업이 적었다. 2023년에는 단 1개 기업만 특별연장근로 특례를 신청했고, 2024년에는 5곳이 신청했다. 2025년엔 3월 제도 개선 이전까지 3곳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복 신청을 감안하면 2023년 이후 신청 기업은 총 7곳에 그쳤다.
이 의원은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호황인데, 정작 우리 정부가 기업들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며 “기업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등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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