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소비자 86%, 주문 줄인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수수료 상한제가 플랫폼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학계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상품학회는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한 유통생태계를 위한 플랫폼 정책 방향' 정책 포럼을 열고 배달 수수료 상한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 결과와 미국의 배달 수수료 상한제 효과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정책 포럼은 한국상품학회가 주최하고 네모미래연구소가 주관했다.

이성희 호서대 교수는 '배달비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에서 86%의 소비자가 "상한제 도입 시 음식 배달 주문을 줄일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에서 74.7%는 "수수료 상한제로 인해 무료 배달과 같은 혜택이 줄어든다면 반대한다"고 답했다. 해당 조사는 한국상품학회가 지난달 8일에서 12일까지 102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교수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의 선한 의도가 오히려 배달주문 감소, 소비자 효용 감소와 같은 시장 전체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책이 소비자 민감도를 간과하면 시장 충격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배달 수수료 상한제의 해외 사례에 대한 분석도 있었다. 김태완 건국대 교수는 미국 14개 도시에서 진행된 상한제 시행 효과를 분석한 연구를 소개했다.

김태완 교수는 "상한제 도입 이후 일반 레스토랑의 주문과 매출은 줄고 규제 대상이 아닌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의 주문과 매출은 오히려 늘어나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은 줄이고 소비자의 후생을 덜 해치는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상린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 이유석 동국대 교수,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 등이 플랫폼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은 "배달앱 시장은 소비자, 플랫폼, 라이더, 소상공인이 밀접하게 연결된 다면적인 시장"이라며 "한 집단의 이익이 다른 집단이나, 배달앱 시장 전체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현진 기자 raral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