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검사들 스스로 매를 법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해체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일부 특검 파견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요청하자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형사처벌 대상이자 하극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회의 뒤 김건희특검 파견 검사들의 검찰청 복귀 요청과 관련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인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해당법상 정치적 중립 및 집단행위 금지 등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특위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 아직도 특권의식과 우월감에 빠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는 개혁에 따르지 않는 검사들의 집단적 항명성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김동아 의원은 수사·기소가 분리되는 마당에 수사·기소 물론 공소유지까지 특검이 모두 담당하는 점을 파견 검사들이 문제 삼는 데 대해 "법조인으로서 할 얘기인가. 특검법엔 특검이 수사하게 돼 있다"며 "일부 주동자와 부화뇌동한 검사들이 함께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동자에 대해 철저한 감찰과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특검 파견 검사는 특검법과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일해야 하는 공무원이다"라며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단체 행동이 금지된 공무원이 어디서 감히 국민을 우습게 보고 버르장머리 없이 국민께 항명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은 곧바로 특검 파견 검사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까지는 검토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특검 파견 검사들의 협조가 필수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의원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파견 검사들이 하던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안다"며 "하던 일을 안 하고 돌아가겠다는 뜻으로 반기를 든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확전을 경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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