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달리 지방 부동산 시장은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합니다.”장영호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사진)은 1일 ‘집코노미 박람회 2025’ 행사장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지방 미분양”이라며 “지방 부동산 붕괴가 국가 경제 전체를 흔들기 전에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세제 혜택과 금융 규제 완화 등 전방위 대책으로 미분양 주택을 줄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장 회장은 지방 미분양 수요를 진작할 세제 혜택 확대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전용면적 85㎡·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에만 적용되는 혜택을 면적과 금액 기준 없이 준공 전후를 불문하고 모든 미분양 주택으로 확대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수도권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지방 미분양 해소까지 가로막는 대출 규제에 대한 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장 회장은 “비수도권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면 해제하거나 대폭 완화해야 한다”며 “지방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은 가계부채 부실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실수요자의 주거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동산 분양 사기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장 회장은 “분양대행업을 제도화해야 비(非)아파트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 시장의 관리·감독이 가능해진다”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2019년 설립된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는 부동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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