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세제 규제 완화…정부 협조 끌어낼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임대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임대시장 활성화의 ‘키’인 대출·세제 규제 완화는 서울시 권한 밖이다. 정부 협조를 얼마나 끌어내는지가 관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는 정부에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완화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정부는 ‘9·7 대책’을 통해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임대사업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제로(0)로 낮췄다. 대출 길이 아예 막혀 사업자의 공급 여력이 급속히 위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축소된 세제 혜택도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집을 여러 채 가진 분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만큼 정부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많이 짓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조만간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건의 사항을) 전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달엔 보증보험 가입 기준 완화를 요청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보증보험 가입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개발업계 관계자는“기존 전셋값에 비해 보증금을 내려야 하는 ‘역전세’ 위기에 놓인 집주인도 많은데 이 경우 서민의 월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