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환율정책 합의…"외환시장 '안정' 모니터링"

한·미 재무당국이 “환율은 시장에 맡기고 외환시장 개입은 환율시장이 불안할 때 허용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이 과정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의 합의도 추가했다. 정부 안팎에선 위기 시 한·미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재무당국 간 환율정책 합의’를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4월 미국 요청으로 환율 문제를 통상협의 의제에 포함한 이후 양국 재무당국 간 협의를 거쳐 나왔다.

양국은 합의문에서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며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통화 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변동환율제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또 “거시건전성 조치나 자본 이동 정책도 경쟁적 환율 절하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시장 개입은 원화 강세·약세를 불문하고 ‘대칭적’이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합의문에는 “한·미 재무당국이 외환시장 상황 및 안정을 모니터링하고, 투명한 환율정책 이행의 중요성에 동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문구는 한국에 앞서 미국과 합의한 일본 스위스의 환율정책 합의문에는 없는 내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환시장이 불안할 때 이번 합의문을 기반으로 미국 측에 더 적극적인 요청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위기 시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진행 중인 한·미 관세협상에서 한국 측 통화스와프 체결 요구가 반영될 가능성은 불확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은 환율정책 투명성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은 분기별로 공개되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월별로 미 재무부와 공유하기로 했다. 월별 외환보유액·선물환 포지션 정보도 외부에 공개한다.

이번 합의로 미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국은 6월 환율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환율조작국보다 낮은 단계인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남정민/김익환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