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주도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날 행사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은 평화와 번영을 위해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 키워야 한다”며 자주국방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스마트 정예 강군 재편, 방위산업 적극 육성, 군 장병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작권 회수 언급은 자주국방의 첫 번째 과제로 꼽은 스마트 정예 강군 재편 의지를 밝히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확고한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역대 정부는 전작권 ‘환수’ 또는 ‘전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대통령은 ‘회복’으로 표현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 후 공식 석상에서 전작권 회복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회복’으로 직접 수정했다”며 “환수는 위치가 변경되는 것에 방점이 있다면 회복은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군 작전 지휘권을 의미하는 전작권은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을 겸하는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다. 1950년 7월 군 통수권자이던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당시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했다. 권한은 연합사령관에게 있지만 한·미가 협의해 전작권을 행사한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SNS에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종의 굴종적 사고”라고 쓰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주권 회복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 의지를 거듭 밝혔지만, 자칫 대북 억지력을 약화해 북한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는 신중론도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면서 북핵 위협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게 눈에 띈다는 평가도 있다. 이 대통령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 굳건한 한·미 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고만 했다. 역대 대통령들은 북핵을 비판하는 등의 방식으로 언급했다.
한편 이날 국군의날 행사에서는 2030년대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최신 스텔스 무인기가 처음 공개됐다. 한국형 KF-21과 편대를 이뤄 감시 정찰, 공격, 전자전 임무를 수행하는 저피탐 무인편대기와 적 위협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중소형 자폭 무인기 등도 최초로 전시됐다.
한재영/배성수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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