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한 가운데 미국 연방정부는 30일(현지시간) 자정 이후 셧다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서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대치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루이지애나)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 “정신을 차리고 옳은 일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존슨 의장은 민주당 지도부인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이상 뉴욕)가 최소 7주간 정부 운영을 보장하는 임시 예산안(CR) 처리와 맞바꿔 정책 요구를 내걸었다며 “스스로 코너에 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단기 예산안에 오바마케어 세액 공제 연장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세액 공제는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 주는데, 2025년 말 만료 예정이다.
존슨 의장은 민주당이 “슈머를 보호하기 위해” 이 요구를 고집한다고 비난했다. 진보파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민주·뉴욕) 등이 강하게 반발할 경우 슈머 대표가 당내 입지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민주당이 “불법 체류자에게 연방 의료 혜택을 주려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의 존 튠 상원 원내대표(사우스다코타)는 오바마케어 세액 공제 연장 문제를 두고 “민주당이 꾸며낸 문제”라며, 이는 반트럼프 유권자를 만족시키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건 도널드 트럼프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같은 프로그램에서 “정부가 셧다운 된다면, 그것은 공화당의 선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는 초당적 해법을 찾을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건강보험 보호조치가 없는 공화당의 편향된 예산안은 지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프리스 대표는 “우리는 미국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며, 보험료 인상 통보가 곧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발송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