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尹, 호텔 숙박하는 것 아냐…모든 수용자 평등"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이 수감 중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며 "곧 구치소에 투룸 배정과 배달앱이라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참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수용실에서 '서바이벌'이 어렵다고 하고, 변호인단은 구치소 식사를 트집 잡아 밥투정을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한 내란혐의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며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소한 특검의 소환, 영장집행, 재판 출석 등 사법절차에 협조나 하면서 수용자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 전직 검찰총장이자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자세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우는 개별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수용자들과 철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난 1차 구속 때와 같은 은밀하고 부당한 특혜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스스로 전직 대통령의 품격을 내버리고 반성 없이 온갖 법기술과 선동으로 사법질서를 우롱하고 있는 피고인이 자초한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듯이 구치소안의 모든 수용자도 평등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된 피의자일 뿐 특별한 대우를 요구할 처지가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보석심문에서 "구속되고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제 아내도 기소했는데 주 4∼5일 재판을 해야 하고, 특검이 부르면 제가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선 그러지 못한다. 당장 앉아 있으면 숨을 못 쉴 정도의 위급한 상태는 아니지만, (법정에) 나오는 일 자체가 보통이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구속적부심사를 위한 출정의 예를 들면, 7시경에 출정 준비를 마치기 위해서는 6시에 기상해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도 하지도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했다"며 "저녁 식사 역시 오후 4시 30분이면 종료가 되는데 구치소에 복귀하면 저녁 식사가 없거나 미리 말을 하면 소량의 밥을 준비한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앞으로 주 4회 진행될 모든 재판에 출정하고 여기에 더해 특검 조사까지 출석하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날은 사실상 주말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와 같은 일정은 피고인의 지병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며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넘어 피고인에게 실명과 생명의 위협까지 이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인권 보장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