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예산의 1%에도 못미쳐…확 쪼그라든 전산망 이중화 투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 전산실 화재로 촉발된 전산망 마비의 배경으로 이중화 미비가 지목되면서 예산 편성의 한계와 지연이 도마에 올랐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예산 5559억원 중 재해복구(DR) 예산은 30억원에 그쳤다. 사고나 오류 발생 시 서비스가 끊기지 않도록 두 센터를 동시에 가동하는 무중단 전환 시스템(액티브-액티브) 예산도 24억원에 불과했다.

문제는 이중화 시스템 투자가 ‘시범 후 2026년부터 본격 투자’로 미뤄지는 사이 관련 예산이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에 ‘1·2등급 DR 신규 투자 금지’ 가이드라인을 내려 시범사업 후 2026년부터 본격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예비센터 확충의 상징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 예산은 지난해 251억원에서 올해 16억원으로 줄었고 대전과 공주센터 이중화 네트워크 구축 예산도 요구액 75억원 중 29억원만 반영됐다. 행안부는 “시범 운영 후 구체적인 사업모델을 확정하기 위한 차원의 결정”이라고 설명하지만 화재 이전부터 이중화 시스템 도입이 지연되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전면 이중화 비용이 막대해 단기간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내년도 이중화 예산이 충분치 않다”며 예산 증액과 예비비 투입 검토 방침을 밝혔다. 윤 장관은 “대전센터 1등급 약 30개 시스템을 동시 가동(액티브-액티브)으로 구축하면 약 7000억원, 광주까지 포함하면 1조원 이상이 든다”고 했다.

정부는 중단된 시스템 복구에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복구율은 여전히 10%대에 머물고 있다. 이날 낮 12시 기준 복구된 시스템은 112개로 전체(647개)의 17.3%에 그쳤다.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 전산실 분진 제거를 오는 5일까지, 손상 전원장치 복구를 11일까지 마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발표했다. 삼성SDS, LG CNS 등의 민간 전문가와 협조해 화재로 손상된 96개 시스템은 NHN클라우드가 대구센터로 이관할 예정이다.

국민신문고가 멈춰 불편이 커지자 정부는 시·군·구의 ‘새올’ 시스템을 다시 열어 온라인 상담을 받도록 했다. 또 복구를 서두르기 위해 국가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인력을 현장에 투입했다.

권용훈/김영리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