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민의힘이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계기로 공격하자 "정치 공세"라면서 방어막을 쳤다. 경찰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전격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 전 위원장 체포와 관련해 "이 (전) 위원장은 본인이 했던 여러 혐의에 대해 철저히 조사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이 여섯번이나 소환에 불응하는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여러 혐의가 있고, 출석 요구가 오면 제대로 수사받고 본인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소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이 전 위원장과 국민의힘을 향해 "모든 것을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정치로 치환시켜서 정치적 프레임을 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이기도 한 그는 이 전 위원장을 면직하기 위해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방송통신미디어설치법을 처리했다는 이 전 위원장 등의 주장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은 다음 지방선거가 됐든 뭐가 됐든 정치적인 것을 노리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방송통신미디어설치위를 어떻게 이진숙 하나 내보려고 만들겠나. 과대망상증 환자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압박하면서 공세를 펼친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김 실장을 향해 과도하게 정치적 프레임을 걸고 공격하는 건 의도가 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실장에 대해 궁금증이나 업무에 대한 것을 물어본다는 게 결코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국회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허황된 얘기를 꺼내 흠집 내고 공격하겠다는 의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찰은 작년 8월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이 전 위원장이 9월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한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는 발언 등이 대표적이다.
경찰은 이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의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30일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을 놓고 진행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조사에 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2일 오후 5시40분께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한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를 없애는 것도 모자라 이제 수갑을 채우는 거냐”며 “영등포경찰서가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마지막 출석이 요구된 9월27일은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야 했다”고 반발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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