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리츠 줄도산 우려…주택도시기금도 위험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업계가 업종코드 기입 오류로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게 되면서 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상치 못한 수백억원의 손실(세금) 발생으로 사업자와 주택도시기금의 고갈 문제가 가중될 우려가 있어서다.

3일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국내에서 188개 리츠가 임대주택 약 20만 가구를 공급하고 있다. 국세청이 최대 1조원의 종부세를 추가로 과세하면 잠재적 부도 상태에 빠지는 리츠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3월 기준 임대주택리츠 88%의 자기자본수익률(ROE)이 마이너스일 정도로 재무 여건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업장 대부분이 공공지원 민간임대란 점이 문제를 키운다. 주택도시기금을 출자받았기 때문이다. 공공지원임대리츠 자기자본의 약 70%가 주택도시기금이고 나머지 30%는 시공사와 운영사 등의 보통주다.

종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후순위(보통주)에 출자한 중견 시공사가 투자금액을 전액 손실 처리할 공산이 크다. 세금 체납으로 임대주택이 압류·공매 등 절차를 밟으면 주택도시기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9·7 부동산 대책’에서 5년간 공공지원 민간임대 2만1000여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번 종부세 문제로 주택도시기금이 타격을 받으면 이 계획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할 수 있다.

민간임대에 대한 시장의 신뢰 저하도 부작용으로 꼽힌다. 보증금 미반환, 사업자 부도 등의 우려로 세입자 확보가 힘들어지면 사업성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 미분양 등 ‘악재’가 산적한 비수도권은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인혁/이유정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