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로 지명된 존 노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7일 인준 청문회 답변에서 중국을 인·태 지역 안보의 "가장 심각한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하며, 한국·일본 등 동맹국에 자체 방위력과 방위비를 획기적으로 증강할 것을 촉구했다.
노 지명자는 중국의 핵 확충이 "아시아에서의 지역 패권을 확립하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세계적 우위에 도전하려는 전략적 야망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이 공개하는 국방비 수치를 실제 규모보다 심각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응하는 동맹국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노 지명자는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일본, 호주, 한국 등 동맹국들이 자국의 국방지출을 대폭 증액하고 독립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군과의 상호운용성을 유지함으로써 우리의 동맹 관계를 진정한 부담 분담 동맹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군에 대해서는 "주로 한미동맹의 대북 재래식 억제에 집중해야 하지만, 많은 역량이 대중국 억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장거리 화력, 통합 방공 등 역량 강화를 역설했다. 또한 그는 미군이 인·태 지역 안보를 위해 "영구적 배치와 순환 배치가 혼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지명자는 북한군에 대해선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현대의 무인항공기 밀집 전투 환경에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풍부한 통찰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전투 상황에서 자국의 탄도미사일 성능을 시험할 기회를 얻었을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국계인 노 지명자는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직에 지명됐다. 인·태 지역의 안보 정책과 전략을 담당하는 인·태 안보 차관보가 관할하는 국가에는 남북한과 중국, 대만,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이 포함된다.
스탠퍼드대 로스쿨 출신인 노 지명자는 변호사와 연방 검사로 근무했다. 미 육군 장교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병 소대를 이끌기도 했다. 국방부 근무 전에는 미국 하원의 중국특위에서 일한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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