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북한에 넘어간 정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개성재단) 자산이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8일 집계됐다. 이 외에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산가족면회소 철거 등에 따른 우리 정부 자산 피해액이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지난해 해산한 개성재단 재설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야권에선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정부의 무리한 대북 정책으로 매몰 비용이 크게 불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에서 받은 ‘북한 내 우리 정부 자산 및 피해 내역’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 남겨진 정부 개성재단 자산은 1994억7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개성공단 출퇴근 버스를 포함한 우리 정부 측 자산 일부는 북한이 무단 사용 중이다. 자산 종류별로는 건물·도로 등 기반 시설 1476억4000만원, 차량·비품 등 지원 시설 518억3000만원 등 우리 정부 자산이 개성공단에 남겨진 채 사실상 북한에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개성재단은 개성공단 관리와 운영을 위해 2007년 설립됐지만 출범 16년여 만인 지난해 해산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되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맡았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후에도 인건비와 건물 임차료를 포함한 운영 경비 지출 등 재정 부담을 안아왔다. 통일부는 정동영 장관 취임 후 개성공단과 개성재단 재가동 방침을 밝힌 상태다.
한편 북한의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철거 작업 착수 등으로 인한 우리 정부 피해액은 894억5000만원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 시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피해액 102억5000만원과 합산하면 북한의 정부 자산 무단 철거로 인한 피해액만 1000억원가량에 달하는 셈이다.
김 의원은 “북한이 파괴한 정부 자산과 개성공단에 투입했다가 회수하지 못한 시설 비용만 3000억원에 이른다”며 “개성공단을 다시 가동한다면 정부가 이미 투입한 자산을 재사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정상원/이현일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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