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기정책펀드 예산 30% 삭감…AI 빼면 사실상 '전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과학기술 정책펀드 예산이 올해보다 30% 넘게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펀드 사업 6개 중 2개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모두 예산을 편성받지 못하면서다. 실적 악화 등에 따른 방송·통신사의 분담금 감소로 관련 기금이 부족해진 게 핵심 이유로 꼽히지만 대학·연구실 초기 창업 등 과학기술 분야 지원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에서 받은 ‘소관 정책펀드 운영 현황’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 예산 가운데 해당 부처 몫으로 편성된 정책펀드 예산 총액은 1080억원으로 올해(1620억원) 대비 540억원(33.3%) 감소했다.

올해 6개에 달하는 과학기술 펀드 편성도 내년 2개로 줄어든다. 정부 역점 과제인 인공지능(AI) 기업을 육성하는 AI혁신펀드는 올해 1350억원에서 내년 1000억원으로, 사이버보안펀드는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80억원으로 줄어든다.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연구성과 스케일업, 디지털콘텐츠 코리아, 연구개발특구 등 4개 펀드는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되거나 다른 부처 소관으로 이전된다.

예산 삭감 배경으로는 기금 문제가 크다. 해당 펀드는 대부분 모태펀드 출자를 기반으로 한국벤처투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이 운용한다. 주요 재원은 AI혁신펀드(일반회계)와 연구개발특구펀드(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제외하면 과기정통부 기금을 쓰는데, 자금을 대는 방송·통신업계 수익성 악화에 따른 분담금 감소, 복권기금 감액 등으로 기금이 부족해진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상당수 과학기술 정책펀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복될 여지가 있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현장에선 해당 펀드가 줄줄이 사라지면 대학·연구실 단계의 기술 창업이나 보안·콘텐츠 등 전문 분야의 위험자본 공급이 끊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보조금 등 직접 지원에 비해 민간 자금을 매칭하는 간접 투자 구조의 지원 비중이 낮아져 정부 예산 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과기정통부가 소관 펀드를 통합 관리할 조직을 갖춰 예산 교섭력을 키워야 한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이 의원은 “과기정통부 펀드 다수가 극초기 기술의 혁신성을 보고 지원하는 독자적 특성을 갖춘 사업”이라며 “통합 컨트롤타워가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