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법사위, 10번 중 8번은 '파행'

올해 정기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성과 막말로 파행이 빚어진 회의가 열 번 중 여덟 번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등 남은 불씨가 많아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지난달 정기국회 개회 이후 총 13번 회의를 열었다. 전체회의(7번), 법안심사소위원회(4번), 안건조정위원회(1번),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번) 등이었다. 이 중 정회와 퇴장 등으로 파행을 겪은 회의는 10번(76.9%)이었다. 퇴장은 전체회의(5번), 소위(2번) 등에서 많았다.

정기국회 법사위는 첫 전체회의였던 지난달 2일부터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간사 사보임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고, 이후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을 놓고도 맞붙었다. 지난달 22일 시작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관련 정쟁은 다른 안건을 빨아들인 ‘블랙홀’이 됐다. 범여권 과반 의석(11석)에 밀린 국민의힘의 반발성 퇴장은 반복됐다.

이달에도 경색 국면이 풀리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오는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가 예정된 데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돼서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주도할 현안이 많이 남았는데 소속 의원의 완급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