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 중 절반 가까이가 하청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위험을 하청으로 떠넘기는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재해조사 대상 산재 사망자 589명 중 하청 노동자는 281명(47.7%)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62.5%(595명)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22.7%, 운수·창고·전기·가스업 1.8%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하청 노동자 사망 비율은 2022년 53%에서 지난해 59%로 꾸준히 상승했다.
사고 원인은 '떨어짐'(42.1%), '물체에 맞음'(12.7%), '부딪힘'(9.9%) 등 대부분 예방 가능한 재래형 사고였다.
김주영 의원은 "안전비용을 하청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정부의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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