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미국 연방정부의 관세 수입이 급증했음에도 올해 9월 30일에 종료된 2025년 회계연도의 재정적자는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지출과 국채 이자 비용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특히 국채 이자 비용은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2025 회계연도에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었지만, 미국의 예산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암울하다”며 이같은 분석 기사를 보도했다. WSJ은 전날 의회예산국(CBO)이 발표한 수치를 기반으로 미국 연방 재정의 다섯 가지 포인트를 짚었다.
관세는 실제로 많은 돈을 거둬들여
미국의 관세 수입은 1950억 달러로, 전년의 두 배를 넘었다. 다만 이 수치는 관세율이 회계연도 중반인 4월부터 인상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세입 기반을 소득세에서 관세로 이동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는 여전히 전체 연방 세입의 3.7%에 불과하다. 연방 세입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개인 소득세도 약 51%를 감당하고 있다.
이자 비용은 계속 치솟아
CBO에 따르면, 국채 이자 순 지급액은 사상 처음 1조 29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미국의 메디케어나 국방비보다 많은 수준이다. 정부가 세금으로 5달러를 거둘 때마다 1달러 정도가 이자 비용으로 나가는 셈이다. 1조 290억 달러의 순 이자는 전년 대비 약 800억 달러(8%) 증가한 것이다. DOGE 효과 크지 않아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수장으로 이끈 정부 효율성부(DOGE)는 는 2조 달러의 절감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실은 달랐다. DOGE가 일부 보조금 환수와 수습 공무원 해고를 단행하긴 했다. 그렇지만 큰 그림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이자 비용을 제외한 총지출은 회계연도 전체로 2200억 달러(4%) 증가했다.학자금 대출을 제외하면, CBO가 실제로 지출이 감소했다고 밝힌 곳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와 중소기업청(SBA)뿐이었다.
사회복지 지출은 계속 늘어
연방정부의 지출이 늘어나는 주된 이유는 사회보장금액과 메디케어 비용이었다. 미국 사회 전반의 고령화와 의료비 상승 때문이다. 하지만 이 두 프로그램은 정치적으로 사실상 손대기 어렵다.2025년 사회보장 지출은 8% 증가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도 각각 8% 늘었다. CBO는 메디케어 가입자 증가를 지적했다. 공화당의 조세·지출법에 도입된 자격 제한으로 인해, 메디케이드 비용 증가세는 앞으로는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
적자와 부채는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
통상적으로 재정 적자는 경기침체 때 확대되고 확장 국면에서는 축소된다. 하지만 2025년 재정적자는 1조 8000억 달러로, 경기가 여전히 확장 중임에도 2024년과 사실상 동일했다.미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2024년 6.4%에서 2025년 약 6%로 소폭 하락했다. 공공 보유 부채(국민이 보유한 연방부채)는 GDP의 100%에 근접했으며, 1946년에 기록한 106%의 최고치를 향후 수년 내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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