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은 오는 11월 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현재 부과 중인 모든 관세 위에 추가로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부터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도 병행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최근 희토류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된다.
대중 관세 150% 넘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이 무역과 관련해 극도로 공격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것을 방금 알게 됐다"며 이 같은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 따르면 미국의 현재 대중 평균 관세율은 현재 약 57% 수준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관세율은 150%를 웃돌아, 그의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중국산에 145% 관세를 매겼다가, 중국과의 협상 등을 통해 이를 일부 낮춘 바 있다.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약 33%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국 경주에서 이틀간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취소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중국이 전례 없이 공격적인 무역 입장을 취했다는 사실이 막 밝혀졌다. 세계를 향해 보낸 극도로 적대적인 서한에서, 중국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자국이 제조하는 거의 모든 제품, 심지어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일부 제품에 대해서도 대규모 수출 통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또 “이는 예외 없이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며, 명백히 수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조치”라며 “국제 무역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며, 타국을 대하는 도덕적 수치”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이러한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한 사실에 근거해, 미국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현재 관세에 추가로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여기에 “또한 같은 날,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뉴욕 증시는 급락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5% 이상 하락했고, S&P500은 2.7% 하락해 4월 10일 이후 하루 기준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다우존스지수는 약 900포인트 하락했다. 인프라스트럭처 캐피털 어드바이저스의 최고경영자 제이 해트필드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4월 상호관세 발표에 따른) 관세 (시장) 발작 이후로 가장 큰 불확실성이 확실히 맞다”고 말했다.
달라진 시진핑…강공 모드
중국 정부의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는 미국 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미국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파장을 미칠 수 있다. 올해 초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중국산 희토류 자석을 공급받지 못할 경우 많은 공장에서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와 맞먹는 수준의 가동 중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중국 정부의 이번 희토류 수출 제한은 이보다 더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제품 가치의 0.1% 이상을 특정 중국산 광물이 차지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글로벌 기업은 베이징으로부터 허가받아야 한다. 많은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자사 마이크로칩과 기타 장비가 그 기준치 아래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핵심 품목에 대해 중국 정부의 재량에 좌우될 수 있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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