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10일(현지시간) 열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백악관이 연방 공무원 해고 절차에 착수했다.
셧다운의 원인인 임시예산안 처리를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무원 해고'를 지렛대로 민주당을 압박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인력 감축(RIF·Reduction in Force)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셧다운 전부터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처를 중심으로 인력 감축을 단행하겠다는 방침을 예고해왔다. 셧다운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실제로 인력 감축을 실행에 옮긴 셈이다. 다만 구체적인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해고) 숫자는 며칠 안에 발표하겠지만, 상당히 많을 것"이라며 "전부 민주당 탓"이라고 말했다.
이미 해고 통보를 받은 연방 공무원들도 속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민주당이 주도한 정부 셧다운의 직접적 결과로, 보건복지부 내 여러 부서 직원들이 감원(RIF)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 대변인은 "감원 통보를 받은 직원들은 각 부서에서 비필수 인력으로 분류된 인원"이라며 "보건복지부는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에 반하는 부서를 포함해 낭비적이거나 중복된 조직을 계속 폐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또한 일부 직원을 해고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엑스에서 "러셀 보트가 방금 트윗으로 수천 명의 미국 국민을 해고했다"며 "트럼프와 보트는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원해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들은 우리나라를 지키고, 식품을 검사하며, 재난 시 대응해온 직원들을 해고하는 냉담한 선택을 했다"며 "이는 고의적인 혼란"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공화당 내 중도 성향의 수전 콜린스(메인) 상원 세출위원장은 "임시 휴직 상태인 연방 직원들을 영구 해고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성명을 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전했다.
현재 미 의회에서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둘러싸고 양당의 입장이 엇갈리며 임시예산안 처리가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임시예산안은 이달 1일 시작된 2026 회계연도 본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전, 정부 운영을 위한 단기 예산안이다.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공무원들의 급여 지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완강히 버티며 군인 등 공무원들의 급여 미지급 사태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130만 명의 현역 군인이 10월 15일 급여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관련뉴스
